박주영 병역 연기 스캔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얻은 10년 장기체류 자격 덕분에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도 있음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기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나오지 않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블로그에 박주영에 대한 글을 몇 개 쓴 적이 있다. 
2011/09/02 - 모나코가 밝힌 박주영의 아스날 이적료
2011/08/10 - AS 모나코 이사가 박주영 상황에 대해 설명
2011/08/09 - 박주영 상황 혹은 며칠 동안 박주영 떡밥을 문 결과

이렇게 박주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의 리버풀 이적설이었다. 잘 알려져있듯이 박주영은 병역 문제 때문에 지난 여름 몇 개 클럽과의 이적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이 아니었다. 박주영은 프랑스 내에서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도 있었지만 그 팀의 명성 혹은 제시받은 주급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막판에 릴과 겨우 합의가 거의 끝나서 1차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으나 아스날의 전화를 받고는 말 그대로 호텔에서 사라져 릴 관계자들을 당황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입단식까지 마쳐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박주영이 릴 대신 아스날을 선택한 것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프랑스 리그에 대한 자부심이 큰 프랑스 축구 관계자들은 꽤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여하튼 당시 박주영의 처신은 논란의 대상이겠으나, 다른 팀도 아니고 아스날 정도의 탑 클래스 팀이 병역 문제를 감안하고 또 다른 팀에 이적하기 직전인 선수를 무리하면서까지 박주영을 영입했다는 것은 선수로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스날이 그를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마케팅과 같은 경기 외적인 의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

박주영은 선수 자신의 각오 혹은 기대와 달리 아스날에서 몇 경기 나오지 못했다. 특히 리그 경기에서는 여태 10분도 뛰지 못했다. 그러면서 1월에 다른 클럽, 예를 들어 풀럼으로의 임대설이 나오기도 했고, 에이전트가 아스날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벨기에의 명문 안더레흐트가 박주영에 관심있다는 루머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이번 병역 연기 소식은 박주영의 아스날 탈출을 위해서는 더없이 적절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유럽의 클럽들이 박주영의 계약 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병역 연기 뉴스를 보며 다른 클럽들에 어필하기 위한 박주영 측의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다. 


거짓말 혹은 진실 1

어제 스포츠경향의 뉴스를 보면 병무청이 지난 달(2월) 17일 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장기체류자격이 유효한지 문의한 후, 프랑스대사관에서 그렇다는 내용의 공문을 15일에 보내줬는데 그게 외부에 새나갔다. 그러자 박주영 측에서 16일에 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즉 박주영 측에서는 병역 연기 사실을 가능한 오래 숨기고 싶어했다는 말이다. 그동안 박주영 팬들이 그의 원활한 선수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병역 연기, 면제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 가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에 박주영의 병역 연기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질문까지 했는데 이런 국민적 관심과 걱정 그리고 노력이 무색해지고 우습게 되버린 상황이다.

하지만 박주영의 변호사는 공개 과정을 미화 및 정당화하고 아스날의 책임을 묻기까지 했다. 최초 보도를 한 일간스포츠에는 변호사의, 즉 박주영의 변명이 실려있다. 작년 8월 29일 병무청의 허가를 받았을 당시는 모나코와 아스날의 이적료 협상이 깊숙하게 진척된 단계라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박주영의 병역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알게되었지만 아스날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변호사는 병무청 허가가 8월 29일에 떨어졌지만 자신들이 안 것은 9월 초였다고 변명하긴 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초미의 관심사였을, 그리고 자신들이 신청해서 대답을 기다리던 병역 문제의 상황을 8월 29일에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병무청 허가가 떨어진 걸 이미 이적 협상 중에 알았다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박주영의 병역이 해결된 것을 모나코가 알았다면 당연히 아스날 혹은 다른 클럽들로부터 더 많은 이적료를 챙기길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병역 문제 해결시 추가 이적료 조항의 형식을 마지막까지 고수한 것을 보면 모나코가 아스날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박주영 측에서 모나코와 아스날 어느 쪽에도 병역이 해결되었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 같다(최근에야 양 클럽의 이적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니 양 클럽이 박주영의 병역 상황을 언제 정확히 인지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사실 클럽간 이적료는 박주영 변호사가 말하듯 박주영의 관심사가 아니고 박주영은 릴과 아스날 중에서 원하던 팀인 아스날로 가면 그만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공개된 것이 아스날의 탓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아스널 구단 측에 박주영 선수가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밝히길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구단은 계속 함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가 공개하게 됐다"

아스날이 왜 박주영의 병역에 대한 사실을 함구할까? 박주영 혹은 모나코에 속았다는 것이 드러나서 팬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병역 연기로 인한 추가 이적료 지급 조항이 엄연히 있는 한 사실을 밝히느냐의 여부는 금전적으로 큰 상관이 없다. 어쨌거나 아스날은 모나코에 추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스날로서는 누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 굳이 밝힐 이유가 없기도 하다. 혹시 아스날은 속은 것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고려했던 것일까? 그래서 박주영을 홀대하는 것일까?

아스날은 9월 초에 박주영의 입영 연기 방법을 클럽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 때까지 아스날은 박주영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박주영이 아스날 선수로 경기장에서 뛰기 전이고, 병역이 해결될 경우 추가 이적료를 지불해야함에도 그랬다는 것에서 박주영에 대한 아스날의 어떤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축구 선수의 이적료에 병역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처음부터 추가 이적료를 포함한 금액(아래 적겠지만 6.5m 유로 혹은 5m 파운드 가량)을 지불할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박주영 이적료

한국 언론에서 여전히 계속 인용되고 있는 박주영 이적료 1200만 유로 이야기를 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그런 뉴스가 작년 8월 말에 있었다. 프랑스 스포츠 뉴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레뀌프에서도 처음에는 1200만 유로로 착각했다. 하지만 박주영 이적이 완료된 이후 나온, 내가 전에 이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레뀌프 기사에서 박주영 이적료는 3.5+3M 유로였다. 모나코 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할만하다. 그 뿐 아니라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뉴스에서도 박주영 이적료를 3~5m 파운드라고 밝혔다. 환율 차이 때문에 최초 이적료 3.5m 유로가 3m 파운드 정도에 해당하고, 또 추가 이적료 3m 유로를 더하면 결국 5m 파운드 가량인 걸 생각하면 레뀌프 보도와 일치한다. 위에 소개한 데일리 스타의 기사에서도 3m+거의 3m 파운드가 박주영의 이적료라고 되어 있다. 애초에 모나코와 릴 사이에 3+2m 유로로 합의가 되었는데 아스날은 왜 비정상적으로 추가 이적료를 9m 유로나 제시한단 말인가. 더구나 위에 쓴 것처럼 아스날 자신이 박주영의 입영 연기를 추진했다는 걸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위험한 옵션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모나코 입장에서는 릴과 같은 조건 이상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박주영 측은 왜 병역 연기 사실이 비밀인 것을 기다릴 수 없게 된 것일까? 많은 이들의 관측대로 현재 박주영의 입장에서는 다른 팀을 알아봐야 하기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안더레흐트 루머만 보인다. 


거짓말 혹은 진실 2

박주영은 작년 8월 29일에 병역 문제가 공식적으로 상당히 해결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8월 30일 인터뷰에서 2년 후 한국에 돌아가서 병역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한달이 조금 넘게 지난 10월 10일쯤에는 데일리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2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박주영측이 병역연기가 가능함을 지난 9월 초에는 알았다고 인정했으므로 10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은 분명하고도 공개적인 거짓말이다. 이후에도 국내외 뉴스에서 박주영의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뉴스들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나 박주영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주영(측)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부정적 반응들을 예상하고 사실을 은폐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좋은 핑계거리가 있을 때 병역 연기 사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한국의 부정적 여론은 박주영의 상업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광고도 잘 안 들어올 것이고, 박주영 소속팀의 한국 방문도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는 병역법상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개념상 이민 중인 박주영이 주장은 커녕 애초에 대한민국 대표팀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 지점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편의적으로 때로는 편파적으로 대표팀 선수를 대해 왔으니까.


병역법 그리고 병무청의 태도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상 박주영의 병역 연기 혹은 잠재적 면제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병무청에서는 박주영의 상태를 이민을 간 정도로 간주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 기사에서 적절히 표현되었듯이 박주영은 '모나코에 장기체류하면서 런던을 여행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 듯이 그는 현재 모나코에 살지 않는다(모나코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따로 생각해보기로 하자). 

또 다른 뉴스에서 지적하듯이 2007년에 한국이 모나코와 국교를 맺고, 2008년에 박주영이 이적하고, 2008년 9월 1일 10년짜리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된 것을 못 봤지만 또 하나 기막힌 것은 위의 병역법 시행령의 내용처럼 병역의무자 즉 박주영이 25세가 되기 전에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의 의혹처럼 박주영이 어떤 꼼수를 부려 병역법 개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병역법에 관한 한 박주영은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다. 
 
하나 석연치 않은 것은 병무청이 작년 8월 29일에 박주영의 병역이 사실상 면제도 가능할 정도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9월의 국정감사에서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당시 김영후 병무청장은 "박주영 측에서 다른 연기 사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박주영의 입대 시한이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연히 9월에 병무청은 모나코 장기체류증이 유효한한 박주영이 선수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해외에 있으면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에둘러서 설명했다. 이제와서야 박주영이 준비한 '다른 사유'가 해외 장기체류자격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말하거나, 병역 연기도 아니고 2년 내 '병역 면제'를 운운한 병무청장의 대답은 깔끔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병역 면제가 올림픽 메달을 의미한 것이거나 병역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올해 2월 17일에 프랑스 대사관에 다시 박주영의 모나코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확인한 것을 생각하면 병무청에게 지나친 의혹을 품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분명히 런던에 사는 사람이 모나코 장기체류증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을 잘 보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 체류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꼭 그 국가에서만 살아야 병역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외'면 된다. 박주영으로서는 모나코 장기체류증만 유효하면 앞으로 병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박주영 변호사에 따르면 박주영은 아직 신검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도 그가 국외여행허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모나코의 10년 장기체류 허가

뜻하지 않게 이번 사건 때문에 모나코의 장기체류 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찾아봤다. 모나코 체류권은 원래 EU에 살던 사람인지 비EU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둘 중 어떤 경우건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최초에 1년 체류권을 받고 매년 갱신해서 3년까지 가능하고, 다음에는 3년 단위로 체류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모나코에서 9년을 살게 되면 10년짜리 체류권을 얻을 자격을 얻는다. 만약 10년을 살게 되면 모나코 시민이 될 자격도 얻는다. 나중에 박주영은 원한다면 모나코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 말한대로 통상적인 경우는 10년 장기체류권을 얻기 위해서는 모나코에서 9년을 살아야한다. 그러므로 박주영은 상당한 특혜를 얻은 경우다. 어디선가 모나코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종종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봤는데 아직 정확한 사례나 규정을 보진 못했다. 하지만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긴 어렵기 때문에 박주영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추측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박주영은 10년 장기체류권이 병역과 직결되어 도드라질 뿐이다. 

모나코는 세금도피처, 몬테 카를로, 카지노, F1 등으로 유명하다. 모나코는 EU 회원국이 아니라 EU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인접한 프랑스를 통해 혜택은 보는 곳이기도 하다. 또 상당한 갑부들의 휴양지, 노후 거주지이기도 하다. 모나코가 10년 체류권을 준 것은 박주영의 병역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 아마 모나코에서 맹활약하며 오래 뛰고 돈도 많이 쓰길 바랐을 것이다. 기왕에 부여한 10년 체류권을 취소할 것 같지도 않다. 현재는 프랑스 2부 리그에서도 17위로 하위권에 있는 모나코를 위해 박주영이 3년 동안 뛰면서 골도 넣고, 이적료 수입도 챙겨줬으니 장기적으로 모나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쓰다보니 왠지 지치고 힘이 빠져 이만 적는다. 짧게 해외 '언론'의 반응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박주영 병역 연기가 많은 언론에서 소개가 되긴 하지만 심층 보도를 한 경우는 없다. 거의 뉴스 에이전시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이다. 썬이나 메일 같은 신문에서 제목을 색다르게 뽑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해외 아스날 팬 사이트들에서의 반응을 보면 박주영이 그래도 샤막보다 낫다는 말이 많이 보이고, 기회를 좀 줘야 한다는 우호적인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왜 샀냐는 말도 적지 않다.